기재위, 기획재정부와 국세청·관세청·조달청 및 통계청 대상 종합감사 실시
- 정부의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의 적정성에 관한 지적과 다양한 의견 개진 -
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8일(월) 오전 10시부터 국회 전체회의장(본관 430호)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·관세청·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.
먼저, 정부의‘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’과 관련하여
▲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의 용도 외 활용,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의 배정 유보,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의 자의적 불용은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▲ 각 부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강화,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등 세수결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으며, 이와 함께 ▲ 국회 예산심의권 보장 측면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조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▲ 세수결손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 그 밖에 ▲ 기획재정부가 국회 보고·논의 전에 재정 대응방안을 언론에 배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, ▲ 연례적 세수결손과 관련한 재정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, ▲ 세수 결손 대응방안에 관한 상세 내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.
경제·재정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▲ IMF 보고서상 부채와 세부담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는 재정적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세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, ▲ 저출산 고령화,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기능의 중요성, ▲ 미국 대통령 선거,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, ▲ 국내 건설부문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, ▲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긴급 경제 부양조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.
조세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▲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및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, ▲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를 도외시한 종업원 할인액에 대한 과세 지양 필요성, ▲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지속가능한 재정 여건을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 재검토 필요성, ▲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 유지 필요성, ▲ 과세형평을 위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개선 필요성, ▲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 등에 대한 지적, ▲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본의 해외 유출 문제, ▲ 강제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필요성, ▲ 할당관세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성, ▲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의무화 및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강화 필요성, ▲ 공유 숙박업계 과세 사각지대 대응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.
국세청 등 4개 청에 대하여는 ▲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선정기준의 공개 필요성, ▲ 세무조사 대상자 무작위 선정 방식 지양 필요성, ▲ 우호적 세정 환경 확립을 위해 세정 외교 강화 필요성, ▲ 편법승계 의혹 사업자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정의 부적절성, ▲ 관세청의 통관인력 확충 필요성, ▲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세법 개정 필요성, ▲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·사용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, ▲ 통계청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, ▲ 노후빈곤율에 대한 통계 정확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.
그 밖에 ▲ R&D 예산 삭감 후 복원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적, ▲ AI 산업 분야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, ▲ 철근 누락 이력 업체의 공공 조달 입찰 문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, ▲ 겸직금지 의무 위반, 무단 결근 증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, ▲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을 ILO 기준과 부합하도록 현실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.
한편,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되었는데 ▲ 구글코리아의 싱가폴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법인세 과소납부 의혹, ▲ 애플코리아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법인세 과소납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.
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29일(화)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조폐공사, 한국투자공사, 한국재정정보원, 한국원산지정보원,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. //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