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재정소위원회
회의일자 :2023.02.15 시간 :10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1 회기 :제403회국회(임시회) 비고 :기재위 회의실(본관 430호)
1. [210022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2. [210126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3. [210199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희숙의원 대표발의)
4. [2106086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5. [210702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6. [211224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7. [211742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8. [2100096] 재정건전화법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9. [2101270] 재정건전화법안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10. [2110297]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11. [2113693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12. [2117315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3. [2117287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14. [2117359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15. [2117380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16. [2117836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17. [2119461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18. [210762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19. [2115018]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20. [2117687]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21. [2114013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22. [2107277]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23. [2112014]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24. [2109959]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25. [2101880] 사회적경제기본법안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26. [2102535] 사회적경제 기본법안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27. [2104663]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28. [2104988] 사회적경제기본법안(장혜영의원 대표발의)
29. [2105051] 사회적경제기본법안(양경숙의원 대표발의)
30. [210188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31. [2104991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장혜영의원 대표발의)
32. [2101398]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33. [2101441]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34. [2105550]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35. [2113156]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6. [2114369]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37. [2114711]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38. [2113569]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39. [2100001]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40. [2103712]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41. [2112840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두관의원 대표발의)
42. [211405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호중의원 발의)
43. [2105853]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44. [2102949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45. [2103391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46. [2114764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47. [2109052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48. [2118597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49. [2104943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50. [211664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51. [2116651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두관의원 대표발의)
52. [211704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53. [2115868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54. [211937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55. [2116184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명의원 대표발의)
56. [211368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57. [2117609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58. [2118135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59. [2119384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60. [2102371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61. [2103178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62. [210986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63. [211541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64. [211702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양경숙의원 대표발의)
65. [2117806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66. [2100636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67. [2104079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68. [2100403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69. [210040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70. [210124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흠의원 대표발의)
71. [210230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72. [211090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73. [211233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74. [211562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75. [2116252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76. [211921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2. [210126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3. [210199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희숙의원 대표발의)
4. [2106086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5. [210702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6. [211224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7. [211742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8. [2100096] 재정건전화법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9. [2101270] 재정건전화법안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10. [2110297]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11. [2113693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12. [2117315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3. [2117287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14. [2117359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15. [2117380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16. [2117836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17. [2119461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18. [210762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19. [2115018]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20. [2117687]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21. [2114013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22. [2107277]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23. [2112014]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24. [2109959]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25. [2101880] 사회적경제기본법안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26. [2102535] 사회적경제 기본법안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27. [2104663]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28. [2104988] 사회적경제기본법안(장혜영의원 대표발의)
29. [2105051] 사회적경제기본법안(양경숙의원 대표발의)
30. [210188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31. [2104991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장혜영의원 대표발의)
32. [2101398]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33. [2101441]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34. [2105550]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35. [2113156]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6. [2114369]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37. [2114711]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38. [2113569]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39. [2100001]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40. [2103712]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41. [2112840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두관의원 대표발의)
42. [211405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호중의원 발의)
43. [2105853]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44. [2102949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45. [2103391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46. [2114764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47. [2109052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48. [2118597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49. [2104943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50. [211664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51. [2116651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두관의원 대표발의)
52. [211704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53. [2115868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54. [211937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55. [2116184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명의원 대표발의)
56. [211368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57. [2117609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58. [2118135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59. [2119384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60. [2102371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61. [2103178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62. [210986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63. [211541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64. [211702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양경숙의원 대표발의)
65. [2117806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66. [2100636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67. [2104079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68. [2100403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69. [210040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70. [210124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흠의원 대표발의)
71. [210230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72. [211090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73. [211233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74. [211562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75. [2116252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76. [211921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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